[주택관리사보] [2019.12.17., 一部改正]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48호) > 언론속 스마트HRD뉴엠 | 스마트HRD 뉴엠 - 내일배움자격증 국비지원온라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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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 [2019.12.17., 一部改正]소음.진동관리법시행령(施行 2020.01.01., 公布 대통령령 제3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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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57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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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용 타이어 제작자 등은 타이어 소음도를 측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소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834호, 2018. 10. 16. 공포, 2020. 01. 01. 시행)됨에 따라,  

.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 3차 이상 위반시 2천만원